티스토리 뷰



2015년의 출산율이 1.24명이라 한다. 2.3명은 되어야 현 상태로 유지 되는데 1.24명으로 30년 이상 지속 된다면 심각해 진다. 저출산에 고령화로 사회 갈등 및 분열까지 갈수 있다고 본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는 노력 했다고 하는데 되려 출산율이 떨어 진다. 


여러 여건상 결혼하지 않으려는 시대에 혼인을 하게 해서 예산을 늘려 출산율을 높인다?  100% 헛발질이라 생각 된다. 혼인도 경제적 자립 후 해야 해서 산모의 고령화로 다출산도 떨어 진다. 글을 쓰자니 별로 쓸데 없는 서론만 늘어 나는구먼....아마 정책토론도 쓸데 없는 여러 요인들을 나열 하다 보면 토론의 핵심 근처에도 가기 전에 토론 끝이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핵심은 혼외출산을 늘려 출산율을 높이는게 핵심이다. 정부는 저출산의 대책으로 혼외출산에 대해 이슈를 만들어야 하고 혼외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과 정책비용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하지만.. 안다..국민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혼외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사실을...하지만 그러한 인식을 깨지 않으면 저출산이라는 덧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 사실 70-80년도에 본인들이 정식 혼인 절차 없이 셋방 살면서 아기 낳기 전에 혼인신고 하고 호적에 아기 이름을 올리는 일이 허다 했다. 어쩌면 그 시대가 혼외 출산 비슷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자식은 정식 혼인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어려운 시절에 배운게 없어 자식들은 없는 형편에도 대학교를 보내는 마음처럼....어쩌면 부모를 낳아준 그 윗시대의 어른들이 더 현명 했는지도 모른다. 아~또 핵심에서 삼천포로 빠진다.




혼외출산의 장점을 나열해 보자...일단은 20대 초반에 혼외출산을 하면 평균 가임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지금보다 다출산이 가능하다. 자식은 20대 초반에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생산성 노동을 함으로써 부모는 그 비용만큼 노후대책을 할수 있다. 그 외 여러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물론 어느정도 고생도 해야 하지만.. 젊어을때 고생은 돈 주고 산다는 말도 있다.


----------------------


이번에 조사를 보니 동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하는 사람이 늘어 났다. 하지만 핵심은 동거시 자식을 갖을 수 있다고 대답 하는 사람이 25% 정도로 그 수치가 낮다. 아직 까지는 혼외 출산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 부정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늘려야 출산율이 올라 가지만 정부의 출산율의 대책은 소리 없는 메아리이다. 





유럽쪽은 정식 혼인 해서 출산 하는 비율이나 혼외 출산의 비율이 비슷할 정도로 혼외출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에서도 따라 가겠지만 속도가 너무나 더디다. 정부의 역할이 인식 변화에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여성 복지를 출산 대책이라고 세금만 쏟아 붇는 하는 형국이다. 필자가 보기엔 그러한 출산대책은 오히려 출산율을 떨어 뜨리는 형국이라 본다. 물론 복지를 등한시 하자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출산대책의 근본 원인을 빠른 시간에 뜯어 고쳐야 한다. 혼외 출산의 긍정적인 생각 변화와 그에 대한 지원을 구상 하여 실행 해야 한다. 광고나 tv토론,국회토론 등을 하여 이슈화 해야 하고 혼외출산을 한 부부에게는 정부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공무원,군무원,산하기관 취직시 가산점을 주거나 세금을 낮추어 주거나 출산 후 비용을 정식 부부 보다 더 많이 지급 하는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한다면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어 엄두가 나지 않는 동거 부부 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하는데 비교적 여유가 있어 정식 결혼 후 출산 가정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 용돈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의 현 출산대책의 인식 변화를 제일 먼저 수정 하는게 시급한 일이다.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