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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의 뜻과 필요성

모든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노동 여부 등과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분배체계 / 산업혁명이 갖는 직업구조의 대변화에 따른 일자리 축소와 사회안정망 부족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


본격적으로 주목 받은 시기는

2016년 6월 초 '월 300만원의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스위스의 국민투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에서 관심이 시작 된 때는 

2016년 6월 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기본소득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회자 되기 시작 된 때는 

촛불 정국이 잦아들고 대선주자들이 서서히 공약을 내걸며 보폭을 넓히면서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제의 일종인 청년배당을 실시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연간 50조원의 복지재원 마련 구상까지 내놓으며 기본소득제가 현실성 있는 제도라고 주장


박원순 서울시장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동수당, 구직기의 청년수당, 성년의 실직·질병에 대비한 실업부조제와 상병수당제, 장애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제를 제시..세출 조정과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국적 현실을 감안해 특정 연령과 계층에 한정해 지급하는 방안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기본소득의 가치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질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부분적인 현금수당 의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신중하게 도입 검토...기본소득제를 도입할 때 재정이 뒷감당할 수 있을지를 우선 검토해야


유승민 의원

"장기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면서 "다만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면 기존 복지제도를 어떻게 개혁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기본 소득을 검토해야..


문제점과 앞으로 논의 사항

국민들의 근로의욕 감퇴, 기본소득제에 들어 갈 막대한 재원 마련 / 기존 복지제도의 관계와 재원에 대한 논의



선진국 나라의 사례


미국영국에서도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


핀란드는 내년에 무작위로 뽑은 표본집단 1만명에게 월 550유로(약 70만원)를 지급하는 2년간의 실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국가정책으로 전환할 계획


네덜란드는 내년부터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시 등에서 개인 기준 월 972유로(약 12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는 시범사업


스위스에서는 시민단체 주도로 지난 6월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지만 유권자 76.9%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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